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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렬 우석대 명예교수·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2025년은 우리나라의 민선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함께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였다.

1948년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공공심야약국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영업하나 자치구 별로 1곳 정도에 불과해 심야시간대 접근성이 떨어진다.

광주·전남의자치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적지 않은 성과를 쌓았지만 여전히 '중앙의 그림자'와.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지방자치단체장 시절지방분권 강화를 주장한 터라 이번 정부 들어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했다.

전국 최대지방의회를 이끌고 있는 그는 의회가 바뀌어야 정책이 바뀌고, 도민 삶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지방자치단체장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민선(民選)' 기준으로 1일지방자치30주년을 맞았다.

도입기, 중단기를 거쳐 1991년지방의회 구성을지방자치부활기의 시작점으로 잡기도 한다.

지난 세월 동안 대한민국 발전을 이끈 큰 축으로서.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지방자치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민선지방자치3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는.

/충북도 제공 [충청타임즈] 1995년부터 부활 시행된 충북 민선지방자치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했던 30년이었다.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지역발전 성과도 있었지만지방자치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극복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받아 조만간 시정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동해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적지 않다.

동해시는 1995년 첫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이래 30년 동안 임기를 제대로 마치고 퇴임한 시장이 없다.

민선 1~2기 김인기 전 시장은 업자와 시청 공무원.

오랜 공직 생활 동안지방재정과지방분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뛴 전문가다.

그는지방자치30주년을 맞은 올해, 단순히 제도의 연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돼야.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지방자치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민선(民選)지방.

민선지방자치30년간 지역 행정서비스의 질은 크게 높아졌다.

지자체 예산도 1995년 42조 원에서 올해 326조 원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충당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올해 48.